2021년12월12일 12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② 국내에서 지급받는 은행 예금의 이자
③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정답률: 41%)

문제 해설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일종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분이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람이 손해를 보기 전까지의 시간동안 발생한 이자로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분으로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자소득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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